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연구분야 : B130202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행정법
B130310 사회과학 > 법학 > 사법 > 민법

클래스 : 법률/법령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10398

STNet ID : 1005169

한자 : 約款- 規制- 關- 法律

y05-01 법률/법령

대상3

사업자 (事業者)

목적_t2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기 위함.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P:개념속성연관

hasPurpose (목적)

 

 

불공정 약관 규제

hasPurpose (목적)

 

 

불공정 거래 규제

S:동의

UF (비우선어)

 

 

약관규제법

B2:전체

isComponentOf (전체-정체성유지)

 

d01-02 원칙/법칙 원칙/법칙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 個別約定優先--原則 ]

R1:개념적

hasIssue (이슈/주제)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약관 설명 의무 [ 約款說明義務 ]

RT (관련어)

 

y05-01 법률/법령 법률/법령

상법 제638조의 제3항

RT_Y (◄관련어)

관련 법률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불공정 약관 [ 不公正 約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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