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연구분야 : B130202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행정법

클래스 : 원칙/법칙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33897

한자 : 個別約定優先--原則
영어 : principle of precedence of individual agreement

d01-02 원칙/법칙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P:개념속성연관

hasPurpose (목적)

 

d02-01 사회제도 사회제도

소비자 보호 [ 消費者保護 ]

N2:부분

hasComponent (구성요소)

 

y05-01 법률/법령 법률/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約款- 規制- 關- 法律 ]

R2:기능적

applies (적용 방법/이론)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개별 약정 [ 個別約定 ]

개별교섭후 수정되지 않은 약관조항의 효력 - 대상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

On the Effect of a Individually Negotiated but Unmodified Standard Contract Term

법학논총 | 22 | 2 | 2010 | 기타법학

개별교섭후 수정되지 않은 약관조항의 효력 - 대상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

On the Effect of a Individually Negotiated but Unmodified Standard Contract Term

법학논총 | 22 | 2 | 2010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