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연구분야 : C120303 자연과학 > 생활과학 > 소비자학 > 소비자보호/정책

클래스 : 사회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53794

STNet ID : 1002061

한자 : 消費者保護
일본어 : しょうひしゃほご
영어 : consumer protection

d02-01 사회제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S:동의

UF (비우선어)

 

 

소비자 보호 제도 [ 消費者保護制度 ]

R1:개념적

isIssueIn (이슈/주제의 대상개념)

 

d02-03 경제경영제도 경제경영제도

상조업

isIssueIn (이슈/주제의 대상개념)

 

d02-03 경제경영제도 경제경영제도

소비자 신용 [ 消費者 信用 ]

isPurposeOf (목적의 대상)

 

d01-02 원칙/법칙 원칙/법칙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 個別約定優先--原則 ]

RT (관련어)

 

b01-03 경제/산업활동 경제/산업활동

소비자 교육 [ 消費者敎育 ]

RT (관련어)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철회권 [ 撤回權 ]

R2:기능적

hasMethod (방법/기법)

수단

e02-03 기준/규칙 기준/규칙

표준계약서 [ 標準契約書 ]

약관 내용통제의 정당화사유

Rechtfertigungsgründe der AGB-Inhaltskontrolle

법학연구 | 53 | 1 | 2012 | 기초법

부당한 재판관할약관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09.11.13. 자 2009마1482 결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nadequate litigation court clauses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case(2009Ma1482) -

상사판례연구 | 23 | 2 | 2010 | 법학

부당한 재판관할약관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09.11.13. 자 2009마1482 결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nadequate litigation court clauses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case(2009Ma1482) -

상사판례연구 | 23 | 2 | 2010 | 법학

소셜커머스와 청약철회권

The Social Commerce and the Right of Withdrawal

선진상사법률연구 | 56 | 2011 | 상사법

신용카드약관상 카드분실과 법적 쟁점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1970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일감법학 | 17 | 2010 | 기타법학

신용카드약관상 카드분실과 법적 쟁점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1970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일감법학 | | 17 | 2010 | 기타법학

항공마일리지의 법적 성격과 약관해석

The Legal Nature and Problems of Air Mileage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25 | 2 | 2010 |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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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 Nature and Problems of Air Mileage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25 | 2 | 2010 | 기타법학

경쟁의 촉진 도구로서 비교광고의 법적 측면 - 미국 및 유럽연합의 입법례와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Legal Aspects of Comparative Advertisement as a Competition Accelerator - Focusing on the U.S. and EU Legislation and Court Cases -

동아법학 | 51 | 2011 | 법학

중국의 식품안전에 관한 정책 및 법제의 검토

The Analysis of Food Safety Policy and Legal System in China

Journal of China Studies | 10 | 2011 | 중국

나노물질 표시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Nanolabeling

성균관법학 | 24 | 2 | 2012 | 법학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과 소비자보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개정의견을 중심으로-

A Study on Protecting Consumer Right for the Use of Online Digital Contents

재산법연구 | 26 | 3 | 2010 | 민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과 소비자보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개정의견을 중심으로-

A Study on Protecting Consumer Right for the Use of Online Digital Contents

재산법연구 | 26 | 3 | 2010 | 민법

集合建物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방향

On the Aggregate Buildings Act- Current Problems and Reform Suggestions -

법조 | 60 | 1 | 2011 | 법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관련법의 집행시스템

Enforcement System of Competition and Fair Trade Law in Korea

서울대학교 법학 | 51 | 4 | 2010 | 법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관련법의 집행시스템

Enforcement System of Competition and Fair Trade Law in Korea

서울대학교 법학 | 51 | 4 | 2010 | 법학

할부거래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대한 고찰

Considerations about the Installment Transaction Act Issues and a suggested Approach of the Revised Bill

법학논총 | 27 | 2012 | 법해석학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자율규제 발전방향

A Study on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Industry's Self-regulation for Consumer Protection

소비자문제연구 | 40 | 2011 | 사회과학일반

A Comparative Study of Insurance Contract Laws in Europe and Korea

유럽연구 | 29 | 3 | 2011 | 지역학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연구 - 행정규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 - Centering around Administrative Regulation -

인권과 정의 | 421 | 2011 | 법학

소셜커머스에서의 전자상거래의 청약철회권

Consumer’s Cooling-Off Right in Social Commerce

법학연구 | 21 | 3 | 2011 | 기타법학

소비자단체소송

Consumer Collective Litigation(Verbandsklage)

법과정책연구 | 12 | 3 | 2012 | 법학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의무제한 허용의 헌법적 문제

Zur verfassungsrechtlichen Frage der Zulässigkeit einer Beschränkung von Pflichten zur Kennzeichnung gentechnischen veränderter Lenensmittel

헌법학연구 | 17 | 1 | 2011 | 헌법

사업권유거래에 대한 규제 및 그 개선방안

Regulation on Business soliciting transaction in Korea

기업법연구 | 24 | 4 | 2010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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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on Business soliciting transaction in Korea

기업법연구 | 24 | 4 | 2010 | 법학

미끼상품광고(Bait and Switch Advertising)의 규제 -미국의 법리와 판례를 중심으로-

Regulation of bait and Switch Advertising

정보법학 | 14 | 1 | 2010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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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of bait and Switch Advertising

정보법학 | 14 | 1 | 2010 | 법학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Broker' Liability of Mail-Order Sales

법학논고 | 32 | 2010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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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고 | | 32 | 2010 | 법학

The Establishment of General Rules of the Conflict of Laws for Products Liability-From the Perspective of the Basis for the Application of Law-

제조물책임에 관한 국제사법상 일반 원칙의 설정 -법 적용 기준의 관점에서-

과학기술법연구 | 18 | 1 | 2012 | 기타법학

선 포인트 계약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Point Contract and Consumer Protection

저스티스 | 116 | 2010 |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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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e-Point Contract and Consumer Protection

저스티스 | | 116 | 2010 | 기타법학

EU식품법에 있어서 유럽식품안전청의 조직구조와 역할수행상의 문제

Problems i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Role of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in European Union Law

국제지역연구 | 14 | 3 | 2010 | 지역학

EU식품법에 있어서 유럽식품안전청의 조직구조와 역할수행상의 문제

Problems i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Role of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in European Union Law

국제지역연구 | 14 | 3 | 2010 | 지역학

EU식품법상 식품안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과학적 기초의 법제도적 확립에 관한 소고

Scientific Basis of EU Food Law for Food Safety and Consumer Protection

유럽연구 | 28 | 1 | 2010 | 지역학

EU식품법상 식품안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과학적 기초의 법제도적 확립에 관한 소고

Scientific Basis of EU Food Law for Food Safety and Consumer Protection

유럽연구 | 28 | 1 | 2010 | 지역학

공동주택의 분양에 관한 판례경향의 비판적 고찰

Critical Research about Precedents Relating to Sale in Lots of Condominium

고려법학 | 66 | 2012 | 법학

홍보관등 특설판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Consideration of consumer protection method for specially –installed site selling

한양법학 | 31 | 2010 | 법해석학

홍보관등 특설판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Consideration of consumer protection method for specially –installed site selling

한양법학 | | 31 | 2010 | 법해석학

스마트그리드 도입에 따른 소비자 보호 연구

A Study on Consumer Protec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Smart Grid

디지털융복합연구 | 9 | 5 | 2011 | 기타과학기술학

소비자기본계획의 평가 및 과제 -거래분야를 중심으로-

Evaluation and Problems of Consumer Basic Plans

홍익법학 | 12 | 1 | 2011 | 법학

소셜커머스 및 쿠폰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Coupon and Social Commerce

재산법연구 | 29 | 2 | 2012 | 민법

개정 방문판매법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Door to Door Selling Act

법과정책 | 18 | 2 | 2012 | 기타법학

헌법상 경제 민주화를 위한 소비자기본권 보장 연구 - 상업적 인터넷 광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umer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홍익법학 | 13 | 2 | 2012 | 법학

선불식 할부거래와 소비자보호 ― 미등록 선불식 할부거래 및 해약환급금을 중심으로 ―

A Prepaid Installment Sale and Consumer Protection

서울법학 | 19 | 3 | 2012 | 법학

소비자중재합의에서의 ‘VKI 법리’에 대한 고찰

The VKI Doctrine in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s

중재연구 | 21 | 3 | 2011 | 무역학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duct Liability Insurance

법학연구 | 39 | 2010 | 법학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duct Liability Insurance

법학연구 | | 39 | 2010 | 법학

日本消費者契約法の硏究 - 問題點とその解決方案を中心に -

일본 소비자계약법의 연구 -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 23 | 3 | 2010 | 법학

日本消費者契約法の硏究 - 問題點とその解決方案を中心に -

일본 소비자계약법의 연구 -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 23 | 3 | 2010 | 법학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Pre-paid Installment Contract

법조 | 60 | 3 | 2011 | 법학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3항과 제20조 제2항의 관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 3 ③ and § 20 ② 2 of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법조 | 59 | 2 | 2010 | 법학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3항과 제20조 제2항의 관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 3 ③ and § 20 ② 2 of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법조 | 59 | 2 | 2010 | 법학

Study on Regulation Governing Non-Negotiated Unfair Term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E-Commerce: Comparing U.S. and EU Perspective

국제전자상거래상 불공정약관의 규제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유럽연합의 법원칙 비교 —

경영법률 | 20 | 3 | 2010 | 법학

Study on Regulation Governing Non-Negotiated Unfair Term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E-Commerce: Comparing U.S. and EU Perspective

국제전자상거래상 불공정약관의 규제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유럽연합의 법원칙 비교 —

경영법률 | 20 | 3 | 2010 | 법학

파워블로거에 의한 소비자피해와 구제방안

Consumer's Damages by a Power Blogger and Redress

저스티스 | 126 | 2011 | 기타법학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청약철회권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ationalization of the right of withdrawal in Consumer Contracts

소비자문제연구 | 38 | 2010 | 사회과학일반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청약철회권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ationalization of the right of withdrawal in Consumer Contracts

소비자문제연구 | | 38 | 2010 | 사회과학일반

Social Commerce and Consumer Protection Policies

소셜커머스와 소비자 보호 정책방안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 10 | 7 | 2012 | 기타과학기술학

특수거래법의 민법편입에 관한 연구-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tegration between the Civil Law and Special Transaction Acts

법학연구 | 13 | 2 | 2010 | 법학

특수거래법의 민법편입에 관한 연구-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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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 13 | 2 | 2010 | 법학

헌법적 권리로서의 소비자권과 소비자운동권의 발현 ― 소비자기본법의 체계와 의미를 중심으로 ―

Die Rechte der Verbracher als Grundrechte und Verwirklichung des Rechts für Verbracherbewegung

세계헌법연구 | 17 | 3 | 2011 | 법학

청약철회권의 입법형태의 일고찰 - 일본과 독일의 청약철회권 입법형태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islative Form of the Cooling-off Right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the Legislative form of the Cooling-off Right in Japan and German -

소비자문제연구 | 39 | 2011 | 사회과학일반

다단계판매의 새로운 유형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고찰

A Study on Protection for Consumer of New Type Multi-Level Marketing

아주법학 | 6 | 1 | 2012 | 법학

DEFENSA AL CONSUMIDOR EN ARGENTINA DEUDA CULTURAL. POTENCIAL EDUCATIVO

아르헨티나 소비자 보호 제도 - 국가의 문화적 책무와 국민을 위한 계몽 -

가천법학 | 5 | 2 | 2012 | 법학

소비자 보호에 대한 미국법의 시각

The Legal Prospect of the United States for Consumer Protection

동아법학 | 46 | 2010 | 법학

소비자 보호에 대한 미국법의 시각

The Legal Prospect of the United States for Consumer Protection

동아법학 | | 46 | 2010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