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연구분야 : B141006 사회과학 > 행정학 > 분야별행정 > 경찰행정
B130402 사회과학 > 법학 > 분야별법 > 조세/세법

클래스 : 법률/법령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15019

한자 : 租稅範 處罰法

y05-01 법률/법령

대상3

조세범죄 (租稅犯罪)

목적_t2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함.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P:개념속성연관

hasPurpose (목적)

 

c02-02 인식/의식 인식/의식

납세 의식 () [ 納稅意識 ]

hasPurpose (목적)

 

 

조세징수

R1:개념적

hasIssue (이슈/주제)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조세 범칙 행위 [ 租稅犯則行爲 ]

isAffectedBy (영향요인)

 

y05-01 법률/법령 법률/법령

국세 기본법 [ 國稅基本法 ]

isBaseFor (근거.토대의 대상)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조세포탈 [ 租稅逋脫 ]

RT (관련어)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조세 포탈범 [ 租稅逋脫犯 ]

RT (관련어)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양벌규정 [ 兩罰規定 ]

R2:기능적

applies (적용 방법/이론)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조세범죄 [ 租稅犯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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