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 租稅逋脫
영어 : evasion of taxation

행위자	납세자 (納稅者)
행위대상(자)	조세 (租稅)
목적_o3	조세 회피 (租稅回避)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R1:개념적	basesOn (근거/토대)		법률/법령	조세범 처벌법 [ 租稅範 處罰法 ]
	RT (관련어)		정치/법률제도	세무 조사 [ 稅務調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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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신동향 | 26 | 2010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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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verall Amendment and Limitation of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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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Avoidance and the Principle of Legality of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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