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 균형성

연구분야 : B130201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헌법

클래스 : 원칙/법칙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15439

한자 : 法益 均衡性

d01-02 원칙/법칙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S:동의

UF (비우선어)

 

 

법익의 균형성 [ 法益-- 均衡性 ]

B2:전체

isComponentOf (전체-정체성유지)

요건

b01-01 행위/활동 행위/활동
b01-01 행위/활동 /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정당 행위 [ 正當防衛 ,正當行爲 ]

R1:개념적

isConceptOf (개념(전체))

 

d01-02 원칙/법칙 원칙/법칙

과잉금지의 원칙 () [ 過剩禁止--原則 ]

isIssueIn (이슈/주제의 대상개념)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기본권 제한 () [ 基本權制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