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한

연구분야 : B130201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헌법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06173

STNet ID : 1003733

한자 : 基本權制限

d02-02 정치/법률제도

목적_o1	국가 안보 (國家安保)
	공공 복리 (公共福利)
관련법률/제도명	헌법 제37조 제2항 (憲法第37條第2項)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R1:개념적	hasIssue (이슈/주제)		원칙/법칙	법익 균형성 [ 法益均衡性 ]
	isConceptOf (개념(전체))		원칙/법칙	명확성의 원칙 [ 明確性-- 原則 ]
	isConceptuallyRelatedTo (개념적부분)		정치/법률제도	긴급 명령 () [ 緊急命令 ]
	isConceptuallyRelatedTo (개념적부분)		원칙/법칙	과잉금지의 원칙 () [ 過剩禁止--原則 ]
	RT (관련어)		기질/품질/형질/성향	기본권의 이중성 () [ 基本權--二重性 ]
	RT (관련어)		정치/법률제도	이중 기준 () [ 二重基準 ]
	RT (관련어)		인프라/구조/범위	기본권 심사구조 () [ 基本權審査構造 ]
	RT (관련어)		정치/법률제도	인터넷 실명제 [ --實名制 ]
	RT_Y (◄관련어)	관련 제도	원칙/법칙	법률 유보 [ 法律留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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