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심사구조

연구분야 : B130201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헌법

클래스 : 인프라/구조/범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45518

한자 : 基本權審査構造

e02-05 인프라/구조/범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B1:속

isKindOf (상위 유형)

 

e02-05 인프라/구조/범위 인프라/구조/범위

심사 구조 () [ 審査構造 ]

R1:개념적

RT (관련어)

 

c01-02 기질/품질/형질/성향 기질/품질/형질/성향

합리성 [ 合理性 ]

RT (관련어)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기본권 침해 [ 基本權侵害 ]

RT (관련어)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기본권 [ 基本權 ]

RT (관련어)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기본권 제한 () [ 基本權制限 ]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 국회입법부작위를 중심으로 -

Die Prüfungsstruktur des grundrechtlichen Leistungsrechts im Unterlassen des Gesetzgeber

공법학연구 | 13 | 2 | 2012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