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연구분야 : B139900 사회과학 > 법학 > 기타법학

클래스 : 법률/법령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19691

한자 : --産業振興--關--法律

y05-01 법률/법령

대상3

게임물 등급분류 (--物等級分類)

게임 산업 (-- 産業)

목적_t2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S:동의

UF (비우선어)

 

 

게임 산업 진흥법 [ --産業發展法 ]

UF (비우선어)

 

 

게임법 [ --法 ]

B2:전체

isBranchOf (분기의 기준 개념)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산업 진흥법 () [ 産業振興法 ]

N2:부분

hasBranch (분기/분과)

상위법/하위법

y05-01 법률/법령 법률/법령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産業 振興에 關한 法律 施行令 ]

R1:개념적

RT_Y (◄관련어)

관련 법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인터넷 도박 [ --賭博 ]

게임물 등급분류 개념의 문제점 : 게임물의 운영방식․이용방식과 등급분류의 대상으로서의 내용과의 법적 관계를 중심으로

Legal Relationship with the Operation Mode & Use Method of Game Products and the Contents as Object of Game Classification

공법학연구 | 13 | 1 | 2012 | 법학

제도적 표현의 관점에서 본 게임의 문화적 가치

The Cultural Value of Game in the view of Institutional Expressions

IT와 법연구 | 4 | 2010 | 기타법학

제도적 표현의 관점에서 본 게임의 문화적 가치

The Cultural Value of Game in the view of Institutional Expressions

IT와 법연구 | | 4 | 2010 | 기타법학

게임물의 창작활성화를 위한 게임법상 내용규제 검토 - 게임법상 내용수정신고제도 및 이에 대한 게임법 개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

Legal review on the game contents regulation for enabling the creation of games - Focused on the game contents patch system -

법학연구 | 52 | 2 | 2011 | 기초법

크레인 게임기는 게임물인가? :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도3358 판결의 게임물 정의 조항에 대한 문리해석과 그것에 대한 비판적 검토

Critical Review on the Grammatical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o3358) on the Definition Provision of Game Product

법학논총 | 24 | 2 | 2011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