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3조

연구분야 : B130204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형사소송법

클래스 : 법률/법령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23298

한자 : 刑事訴訟法第313條

y05-01 법률/법령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B2:전체

isComponentOf (전체-정체성유지)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형사 소송법 [ 刑事訴訟法 ]

R1:개념적

hasIssue (이슈/주제)

 

c01-04 능력/힘/에너지 능력/힘/에너지
c01-04 능력/힘/에너지 /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증거능력 [ 證據能力 ]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전문법칙의 적용 문제– 왕재산사건 제1심 판결에 나타난 전문법칙의 적용범위에 대한 비평

Application of the Hearsay Rule in the Cases of National Security Law

민주법학 | 49 | 2012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