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분야 : B130204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형사소송법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27286

STNet ID : 1001318

한자 : 刑事訴訟法

d02-02 정치/법률제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B1:속	isKindOf (상위 유형)		정치/법률제도	절차법 [ 節次法 ]
B2:전체	isBranchOf (분기의 기준 개념)			형식법 [ 形式法 ]
	isBranchOf (분기의 기준 개념)		정치/법률제도	소송법 [ 訴訟法 ]
	isBranchOf (분기의 기준 개념)		정치/법률제도	형사법 [ 刑事法 ]
N1:종류	hasKind (종류)		정치/법률제도	중국 형사 소송법 [ 中國刑事訴訟法 ]
N2:부분	hasComponent (구성요소)		법률/법령	형사소송법 제313조 () [ 刑事訴訟法第313條 ]
	hasComponent (구성요소)		법률/법령	형사 소송법 제314조 () [ 刑事訴訟法第314條 ]
	hasComponent (구성요소)		법률/법령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 刑事訴訟法 ]
	hasComponent (구성요소)		법률/법령	형사 소송법 제457조의 2 [ 刑事訴訟法第--條-- ]
R1:개념적	isBaseFor (근거.토대의 대상)		능력/힘/에너지	증인 적격 [ 證人適格 ]
	RT (관련어)		정치/법률제도	형사 특별법 [ 刑事特別法 ]
	RT (관련어)		제도(체제)	양형 책임 [ 量刑責任 ]
	RT (관련어)		정치/법률제도	징역형 [ 懲役刑 ]
	RT (관련어)		정치/법률제도	양형 [ 量刑 ]
	RT (관련어)		기준/규칙	양형 조건 [ 量刑條件 ]
	RT (관련어)			양형 결정 [ 量刑決定 ]
	RT (관련어)			[R] 관련 사건 () [ 關聯事件 ]
	RT (관련어)		정치/법률제도	강제 처분 [ 强制處分 ]
	RT (관련어)			간이 공판 절차 [ 簡易公判節次 ]
	RT (관련어)		정치/법률제도	형사 소송 [ 刑事訴訟 ]
	RT (관련어)		정치/법률제도	압수 [ 押收 ]
	RT (관련어)		인간(직업)	사법 경찰 [ 司法警察 ]
	RT (관련어)		정치/법률제도	형벌 [ 刑罰 ]
	RT_Y (◄관련어)	관련 법	정치/법률제도	형사화해 [ 刑事和解 ]
	RT_Y (◄관련어)	관련 법	표준/규격	항소 이유서 [ 抗訴理由書 ]
	RT_Y (◄관련어)	관련법	위법행위	파산 범죄 () [ 破産犯罪 ]
	RT_Y (◄관련어)	관련법	정치/법률제도	일부 상소 [ 一部上訴 ]
	RT_Y (◄관련어)	관련법	정치/법률제도	비상상고 [ 非常上告 ]
R2:기능적	isAppliedTo (적용 대상)		정치/법률제도	개정 형사소송법 [ 改正刑事訴訟法 ]
R5:물리적	hasForm (형태/외형)		정치/법률제도	형사절차 [ 刑事節次 ]
	isConnectedTo (연결/부착)		이론/사상	자유 심증주의 () [ 自由心證主義 ]

피해자변호인제도의 도입과 실현방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The Introduction and Realization of Victim Counsel - Focused o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of Victims Thereof -

피해자학연구 | 19 | 2 | 2011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