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조건

연구분야 : B130203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형법

클래스 : 기준/규칙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53341

한자 : 量刑條件

e02-03 기준/규칙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S:동의

UF (비우선어)

 

 

양형 요소

R1:개념적

isIssueIn (이슈/주제의 대상개념)

 

c03-05 정치/국제 정치/국제

양형편차 [ 量刑偏差 ]

RT (관련어)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형사 소송법 [ 刑事訴訟法 ]

R2:기능적

applies (적용 방법/이론)

 

a01-05-03 인간(성향) 인간(성향)

범죄자 () [ 犯罪者 ]

applies (적용 방법/이론)

 

 

범행 정황

applies (적용 방법/이론)

 

 

범행 동기

applies (적용 방법/이론)

 

a01-06-03 인간(역할) 인간(역할)

피해자 () [ 被害者 ]

isAppliedTo (적용 대상)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양형 [ 量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