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금지 원칙

연구분야 : B130201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헌법

클래스 : 원칙/법칙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33856

한자 : 自意禁止原則
영어 : Principles of Non-Arbitrariness

d01-02 원칙/법칙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S:동의

UF (비우선어)

 

 

자의 금지의 원칙

R1:개념적

isConceptOf (개념(전체))

관련 제도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합리성 심사 [ 合理性 審査 ]

RT (관련어)

관련 제도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평등권 [ 平等權 ]

R2:기능적

isAppliedTo (적용 대상)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위헌 법률 심사 [ 違憲法律審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