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법률 심사

연구분야 : B130201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헌법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31652

STNet ID : 1001501

한자 : 違憲法律審査
영어 :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d02-02 정치/법률제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C:공통속성

hasProperty (특성/속성)

 

 

종국 결정

S:동의

UF (비우선어)

 

 

사법적 심사

UF (비우선어)

 

 

협의의 헌법재판

UF (비우선어)

 

 

위헌 법률 심판

UF (비우선어)

 

 

위헌 심사 [ 違憲審査 ]

B1:속

isKindOf (상위 유형)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헌법 재판 [ 憲法裁判 ]

R1:개념적

hasIssue (이슈/주제)

 

c01-02 기질/품질/형질/성향 기질/품질/형질/성향

합헌성 [ 合憲性 ]

isConceptOf (개념(전체))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규범 통제 [ 規範統制 ]

isIssueIn (이슈/주제의 대상개념)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특별부담금 [ 特別負擔金 ]

isPurposeOf (목적의 대상)

 

e02-03 기준/규칙 기준/규칙

사법 심사 기준 [ 司法 審査 基準 ]

RT (관련어)

 

c03-05 정치/국제 정치/국제

위헌 [ 違憲 ]

RT (관련어)

 

d01-01 이론/사상 이론/사상

입법 재량 [ 立法裁量 ]

RT (관련어)

 

d01-01 이론/사상 이론/사상

입법 재량 [ 立法裁量 ]

RT (관련어)

 

x03-05-02 결과 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 [ 憲法裁判所決定 ]

RT (관련어)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규제적 수용 () [ 規制的受容 ]

RT (관련어)

 

 

위헌 법률 [ 違憲法律 ]

RT (관련어)

 

 

위헌 판결 [ 違憲判決 ]

RT (관련어)

 

 

위헌 법령 심사권 [ 違憲法令審査權 ]

RT (관련어)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사법심사 [ 司法審査 ]

R2:기능적

applies (적용 방법/이론)

 

d01-02 원칙/법칙 원칙/법칙

자의 금지 원칙 [ 自意禁止原則 ]

hasMethod (방법/기법)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구체적 규범 통제 [ 具體的 規範統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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