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분야 : B130201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헌법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45114

STNet ID : 9008371

한자 : 具體的規範統制

d02-02 정치/법률제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B1:속	isKindOf (상위 유형)		정치/법률제도	사후적 규범 통제 [ 事後的規範統制 ]
R1:개념적	RT (관련어)		정치/법률제도	추상적 규범 통제 [ 抽象的規範統制 ]
R2:기능적	isMethodOf (방법/기법의 대상)		정치/법률제도	위헌 법률 심사 [ 違憲法律審査 ]
CLT:참조용어	isPropertyOf (특성의 대상)		법률/법령	프랑스 헌법 [ --憲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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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7조 제1ㆍ2항은 추상적 규범통제를 배척하는 의미인가 ― 지방자치법 제107ㆍ172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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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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