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고지 의무

연구분야 : B130412 사회과학 > 법학 > 분야별법 > 소비자/보호법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36478

한자 : 事前告知義務
영어 : duty of disclosure

d02-02 정치/법률제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R2:기능적

applies (적용 방법/이론)

 

a01-06-03 인간(역할) 인간(역할)

소비자 [ 消費者 ]

X: 제외

isOppositionOf (대항/억제)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정보 정정 의무 [ 情報訂正義務 ]

소비자 불매운동의 정당성 - 헌법적 허용한계와 형법적 규제의 타당성-

Legality of Consumer Boycott - Centered on Constitutional Limits and Validity of its Criminal Regulation -

비교형사법연구 | 13 | 2 | 2011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