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시법 주의

연구분야 : B130100 사회과학 > 법학 > 법학일반

클래스 : 원칙/법칙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37769

한자 : 裁判時法主義

d01-02 원칙/법칙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R1:개념적

isConceptOf (개념(전체))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재판 [ 裁判 ]

RT (관련어)

관련제도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소급효 금지의 원칙 [ 遡及效 禁止-- 原則 ]

RT (관련어)

관련제도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소급효 [ 遡及效 ]

RT (관련어)

대응어

d01-02 원칙/법칙 원칙/법칙

행위시법주의 () [ 行爲時法主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