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연구분야 : B130202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행정법
B130205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민사소송법
B130205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민사소송법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39316

STNet ID : 9002601

한자 : 棄却
영어 : Abweisung

d02-02 정치/법률제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C:공통속성

hasProperty (특성/속성)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본안 판결 [ 本案 判決 ]

N2:부분

hasBranch (분기/분과)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상고 기각 [ 上告 棄却 ]

hasBranch (분기/분과)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상소 기각 [ 上訴 棄却 ]

hasBranch (분기/분과)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정식재판 청구 기각 [ 定式裁判 請求 棄却 ]

hasBranch (분기/분과)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공소 기각 [ 公訴 棄却 ]

hasBranch (분기/분과)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항소 기각 [ 抗訴 棄却 ]

hasBranch (분기/분과)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재심 청구 기각 [ 再審 請求 棄却 ]

R1:개념적

isCausedBy (원인)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본안 심리 [ 本案 審理 ]

RT (관련어)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각하 [ 却下 ]

재정결정의 불복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Appeal of Dissatisfaction against the 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강원법학 | 36 | 2012 | 기타법학

대한민국 특허제도의 문제점(II) ―심사관 거절이유의 일부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심판 또는 소송에서 그 청구를 기각하는 관행에 대하여―

A Review Regarding Problems on Korean Patent System (I) ―In regard to Appeal Procedure in Patent Appeal Board or Patent Court―

창작과 권리 | 64 | 2011 | 지적재산권법

상고이유서의 제출과 ‘결정’의 형식에 의한 상고기각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4. 20.자 2010도759 전원합의체 결정)

Submission of the Statement of the Grounds for Appeal And Dismissal of the Appeal by Means of ‘Decision’

사법 | 1 | 14 | 2010 | 법정책학

상고이유서의 제출과 ‘결정’의 형식에 의한 상고기각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4. 20.자 2010도759 전원합의체 결정)

Submission of the Statement of the Grounds for Appeal And Dismissal of the Appeal by Means of ‘Decision’

사법 | 1 | 14 | 2010 | 법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