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기각

연구분야 : B130204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형사소송법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39324

STNet ID : 9002566

한자 : 公訴 棄却

d02-02 정치/법률제도

대상2

피고인 (被告人)

목적_t

소송 종결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B1:속

isKindOf (상위 유형)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형식 재판 [ 形式裁判 ]

B2:전체

isBranchOf (분기의 기준 개념)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기각 [ 棄却 ]

N1:종류

hasKind (종류)

 

 

공소기각 판결

hasKind (종류)

 

 

공소기각 결정

R1:개념적

RT (관련어)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소송 요건 [ 訴訟 要件 ]

공소장일본주의

Principle of Indictment Without Surplusage

사법 | 1 | 12 | 2010 | 법정책학

공소장일본주의

Principle of Indictment Without Surplusage

사법 | 1 | 12 | 2010 | 법정책학

공정한 재판을 위한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On the Criminal Discovery from the Viewpoint of Law & Policy

법과정책연구 | 11 | 3 | 2011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