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 재판

연구분야 : B130100 사회과학 > 법학 > 법학일반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69792

한자 : 形式裁判

d02-02 정치/법률제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S:동의

UF (비우선어)

 

 

형식적 재판 [ 形式的裁判 ]

N1:종류

hasKind (종류)

 

 

면소의 재판

hasKind (종류)

 

 

관할 위반

hasKind (종류)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공소 기각 [ 公訴 棄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