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 해석

연구분야 : B130100 사회과학 > 법학 > 법학일반

클래스 : 패턴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44296

한자 : 類推解釋
영어 : analogical interpretation

e02-02 패턴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C:공통속성

hasProperty (특성/속성)

 

d04-02 평가/분석 평가/분석

목적론적 해석 () [ 目的論的解釋 ]

R1:개념적

RT (관련어)

 

d01-02 원칙/법칙 원칙/법칙

죄형법정주의 [ 罪刑法定主義 ]

RT (관련어)

 

d01-02 원칙/법칙 원칙/법칙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 類推解釋禁止--原則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권유’의 해석과 죄형법정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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