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연구분야 :

클래스 : 원칙/법칙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56627

한자 : 類推解釋禁止--原則

d01-02 원칙/법칙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B2:전체

isComponentOf (전체-정체성유지)

 

d01-02 원칙/법칙 원칙/법칙

죄형법정주의 [ 罪刑法定主義 ]

R1:개념적

RT (관련어)

 

e02-02 패턴 패턴

유추 해석 [ 類推解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