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연구분야 : B130204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형사소송법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45263

한자 : 起訴猶豫
독일어 : Absehen von Klagerhebung

d02-02 정치/법률제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B1:속

isKindOf (상위 유형)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불기소 처분 [ 不起訴處分 ]

R1:개념적

RT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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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 [ 檢察抗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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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편의 주의 [ 起訴 便宜 主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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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제도 [ 執行猶豫制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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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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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기소유예 [ 條件附起訴猶豫制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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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ution of insurance crime and criminal confrontation

형사법의 신동향 | 34 | 2012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