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연구분야 : B130204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형사소송법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38831

한자 : 不起訴處分
영어 : non-prosecution disposition

d02-02 정치/법률제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N1:종류

hasKind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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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 嫌疑-- ]

hasKind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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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起訴猶豫 ]

hasKind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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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기소유예 [ 條件附起訴猶豫制度 ]

hasKind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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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중지 [ 參考人中止 ]

hasKind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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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 却下 ]

hasKind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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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보류 [ 公訴保留 ]

hasKind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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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 公訴權-- ]

hasKind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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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불성립 [ 犯罪不成立 ]

R1:개념적

resultsIn (산물/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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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 財政申請 ]

RT (관련어)

대응

 

기소 처분 [ 起訴處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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