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연구분야 : B130204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형사소송법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48298

STNet ID : 9008346

한자 : 公訴權--

d02-02 정치/법률제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B1:속

isKindOf (상위 유형)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불기소 처분 [ 不起訴處分 ]

R3:시간적

succeedes (선행(시대,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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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판결 [ 確定判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