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 公訴狀 一本主義

대상2

공소장 (公訴狀)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R1:개념적	isConceptOf (개념(전체))		정치/법률제도	당사자 주의 [ 當事者主義 ]
	isConceptOf (개념(전체))		정치/법률제도	예단배제의 원칙 [ 豫斷排除-- 原則 ]
	isConceptOf (개념(전체))		원칙/법칙	공판중심주의 [ 公判中心主義 ]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의 현실

Verstärkung der gerichtlichen Verhandlung im Strafprozess

고려법학 | 57 | 2010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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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법학 | | 57 | 2010 | 법학

2009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

A Study on Precedents for Criminal Procedure in 2009

인권과 정의 | 403 | 2010 | 법학

2009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

A Study on Precedents for Criminal Procedure 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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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

Principle of Indictment Without Surplusage

사법 | 1 | 12 | 2010 | 법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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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of Indictment Without Surplusage

사법 | 1 | 12 | 2010 | 법정책학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일본주의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in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경희법학 | 45 | 1 | 2010 | 비교법학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일본주의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in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경희법학 | 45 | 1 | 2010 | 비교법학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의 충돌과 그 조화

형사판례연구 | 18 | 2010 | 형사정책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의 충돌과 그 조화

형사판례연구 | 18 | | 2010 | 형사정책

공소장일본주의 - 이론과 정책 -

“Prinzip der Anklageschrift allein” - Methodik und Politik

형사법연구 | 22 | 3 | 2010 | 법학

공소장일본주의 - 이론과 정책 -

“Prinzip der Anklageschrift allein” - Methodik und Politik

형사법연구 | 22 | 3 | 2010 | 법학

공소장일본주의의 비교법적 분석 - 여사기재의 금지와 미 연방형사소송규칙 제7조(d)의 과잉기재 금지를 중심으로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Principle of Indictment without Surplusage :sec.118(2) of Regulations on Criminal Procedure in Korea and U.S. Federal Criminal Procedure Rule 7(d)

법조 | 60 | 2 | 2011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