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주의

연구분야 : B130204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형사소송법
B130205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민사소송법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05938

STNet ID : 1003584

한자 : 當事者主義
독일어 : Parteiverfahren
영어 : adversary system

d02-02 정치/법률제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S:동의

UF (비우선어)

 

 

변론 주의 [ 辯論主義 ]

R1:개념적

isConceptuallyRelatedTo (개념적부분)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공소장 일본주의 [ 公訴狀 一本主義 ]

RT (관련어)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석명권 [ 釋明權 ]

RT (관련어)

 

a04-09 저작(창작)물/정보 저작(창작)물/정보

요건사실 [ 要件事實 ]

RT (관련어)

 

b01-01 행위/활동 행위/활동

재판상 자백 [ 裁判上 自白 ]

RT (관련어)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주장 책임 [ 主張責任 ]

RT (관련어)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변론 [ 辯論 ]

RT (관련어)

 

a04-09 저작(창작)물/정보 저작(창작)물/정보

간접사실 [ 間接事實 ]

RT (관련어)

 

 

의견 진술

RT (관련어)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소송 구조 [ 訴訟 救助 ]

RT (관련어)

관련제도

a04-03 교재·자료 교재/재료

소송 자료 [ 訴訟 資料 ]

RT (관련어)

관련제도

d01-01 이론/사상 이론/사상

변증법 [ 辨證法 ]

R2:기능적

hasOpposition (대항/억제)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직권주의 [ 職權主義 ]

국제인권기준과 국제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궐석재판의 허용과 한계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Trials in absentia in International Criminal Proceedings: its scope and limitation

법학논총 | 23 | 2010 | 법해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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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

Principle of Indictment Without Surplusage

사법 | 1 | 12 | 2010 | 법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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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 1 | 12 | 2010 | 법정책학

형사소송의 이념과 사회통합- 형사소송의 이념적 에토스 -

The Ideology of Criminal Procedure and Social Integration - The Ideological Ethos of Criminal Procedure -

동아법학 | 50 | 2011 | 법학

17세기 중엽 해남 윤씨가의 노비소송

The Lawsuits filed by the Haenam region's Yun House, over Nobi servants, in the mid-17th century

古文書硏究 | 39 | 2011 | 역사학

객관의무의 구체화와 검사의 권한통제

The materialization of objective responsibility & control of prosecutors’ power

형사법연구 | 24 | 3 | 2012 | 법학

상업적 표현 보호론에 관한 소고 - 미국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Commercial Speech - focusing on the American theories of individualistic liberalism

가천법학 | 4 | 1 | 2011 | 법학

문서훼손을 통한 입증방해 행위와 그 제재

Evidence Tempering through Destruction of Document and The Sanction

인권과 정의 | 416 | 2011 | 법학

공소장일본주의의 비교법적 분석 - 여사기재의 금지와 미 연방형사소송규칙 제7조(d)의 과잉기재 금지를 중심으로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Principle of Indictment without Surplusage :sec.118(2) of Regulations on Criminal Procedure in Korea and U.S. Federal Criminal Procedure Rule 7(d)

법조 | 60 | 2 | 2011 | 법학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일본주의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in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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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주의 형사소송구조론 비판 -직권주의 소송구조의 고유성에 대한 연혁적인 고찰-

Die Kritik am reformierten Inquisitionsprozess als Instruktionsprozess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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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을 위한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On the Criminal Discovery from the Viewpoint of Law &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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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사규제제도 - 비교형사사법 시스템적 고찰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 29 | 2010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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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의 충돌과 그 조화

형사판례연구 | 18 | 2010 |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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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참가인제도」의 도입논의에 관한 고찰 - 한국형사법학회(시안) vs 법무부(안)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The Study for the Introduction of the Criminal Victim Participation System

형사법연구 | 22 | 4 | 2010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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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권리 -미국의 범죄피해자권리법(2004)을 중심으로 -

Victims' Rights in the Adversary System - The focus on the U. S.'s Crime Victims' Rights Act(2004) -

피해자학연구 | 19 | 1 | 2011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