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권

연구분야 : B130103 사회과학 > 법학 > 법학일반 > 기초법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52753

STNet ID : 9001533

한자 : 釋明權

d02-02 정치/법률제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S:동의

UF (비우선어)

 

 

발문권 [ 發問權 ]

B2:전체

isBranchOf (분기의 기준 개념)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소송 지휘권 [ 訴訟指揮權 ]

R1:개념적

isAffectedBy (영향요인)

 

d01-01 이론/사상 이론/사상

실체적 진실 주의 [ 實體的眞實主義 ]

RT (관련어)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석명 의무 [ 釋明義務 ]

RT (관련어)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당사자 주의 [ 當事者主義 ]

RT (관련어)

관련제도

a04-03 교재·자료 교재/재료

소송 자료 [ 訴訟 資料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실무적 관점에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ypes of lawsuit over compensation related to pro-democracy move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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