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 의무

연구분야 : B130205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민사소송법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30800

STNet ID : 9001500

한자 : 釋明義務

d02-02 정치/법률제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S:동의

UF (비우선어)

 

 

지적 의무 [ 指摘義務 ]

R1:개념적

RT (관련어)

 

e04-01 인위적공간 인위적공간

재판소 [ 裁判所 ]

RT (관련어)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석명권 [ 釋明權 ]

RT (관련어)

 

a02-01 행정/공공기관 행정/공공기관

법원 [ 法院 ]

RT (관련어)

 

B01 행위/행동/역할 행위/행동/역할

법원의 석명 의무 [ 法院--釋明義務 ]

R2:기능적

isAppliedTo (적용 대상)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중립 의무 [ 中立義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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