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불복 제도

연구분야 : B030501 사회과학 > 경제학 > 재정/공공경제 > 조세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50487

한자 : 租稅不服制度

d02-02 정치/법률제도

목적_t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 조세행정의 권리남용 방지 위함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C:공통속성

hasProperty (특성/속성)

 

b01-01 행위/활동 행위/활동

불복 [ 不服 ]

hasProperty (특성/속성)

 

d01-02 원칙/법칙 원칙/법칙

과세 요건 명확 주의 [ 課稅 要件 明確 主義 ]

R1:개념적

RT (관련어)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조세 구제 제도 [ 租稅救濟制度 ]

RT (관련어)

관련 제도

d01-02 원칙/법칙 원칙/법칙

과세 요건 법정주의 () [ 課稅要件法定主義 ]

R2:기능적

applies (적용 방법/이론)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조세 행정 [ 租稅行政 ]

isAppliedTo (적용 대상)

 

 

조세법 [ 租稅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