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요건 법정주의

연구분야 : B060300 사회과학 > 회계학 > 세무회계
B130402 사회과학 > 법학 > 분야별법 > 조세/세법

클래스 : 원칙/법칙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63913

한자 : 課稅要件法定主義
영어 : The Legality of taxation

d01-02 원칙/법칙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B2:전체

isComponentOf (전체-정체성유지)

 

d01-02 원칙/법칙 원칙/법칙

조세 법률주의 () [ 租稅法律主義 ]

R1:개념적

RT (관련어)

관련 제도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조세 불복 제도 [ 租稅不服制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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