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건

연구분야 : B130201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헌법
B130204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형사소송법

클래스 : 사건명/회담명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51552

한자 : --事件
영어 : Minerva case

y03-01 사건명/회담명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B3:개념

isInstanceOf (사례의 개념유형)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허위사실유포죄 [ 虛僞事實流布罪 ]

R1:개념적

hasIssue (이슈/주제)

 

c03-04 경제/경영/무역 경제/경영/무역
c03-04 경제/경영/무역 / y01-02 가상인물 가상인물

미네르바 [Minerva]

hasIssue (이슈/주제)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b01-04 위법행위 / c03-01 상태/상황 상태/상황

허위 사실 [ 虛僞事實 ]

hasIssue (이슈/주제)

 

c01-04 능력/힘/에너지 능력/힘/에너지

표현의 자유 [ 表現--自由 ]

hasIssue (이슈/주제)

 

E04 공간 공간
E04 공간 / e04-02 관념적공간 관념적공간

사이버 공간 [ --空間 ]

사이버 공간과 공권력의 관계 —미네르바 판결(2009헌바88)과 관련하여—

Relationship between cyberspace and public authority —Refer to the case of Minerva (2009 constitutional appeal 88)—

미국헌법연구 | 22 | 2 | 2011 | 헌법

사이버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규제의 한계

The Limit of State Regulation for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Crisisonomy | 7 | 6 | 2011 | 정책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