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연구분야 : B130201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헌법
B190108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 신문방송학일반 > 언론/매스컴사회학
B130203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형법

클래스 : 위법행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67676

한자 : 虛僞事實流布罪
영어 : Crime of Spreading False Information

b01-04 위법행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B1:속

isKindOf (상위 유형)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사기죄 [ 詐欺罪 ]

R1:개념적

hasIssue (이슈/주제)

 

c01-04 능력/힘/에너지 능력/힘/에너지

표현의 자유 [ 表現--自由 ]

RT (관련어)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허위통신죄 [ 虛僞通信罪 ]

RT (관련어)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b01-04 위법행위 / c03-01 상태/상황 상태/상황

허위 사실 [ 虛僞事實 ]

RT (관련어)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신용훼손죄 [ 信用毁損罪 ]

RT (관련어)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명예 훼손 [ 名譽毁損 ]

N3:사례

hasInstance (사례)

 

y03-01 사건명/회담명 사건명/회담명

미네르바 사건 () [ --事件 ]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에 관한 소고

An Exploratory Study on Crime of Spreading False Information in Telecommunications Acts

외법논집 | 35 | 2 | 2011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