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 詐欺罪
영어 : false pretence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S:동의	UF (비우선어)			사기범죄
B1:속	isKindOf (상위 유형)		위법행위	침해범 [ 侵害犯 ]
	isKindOf (상위 유형)		위법행위	지능범 [ 知能犯 ]
B2:전체	BT (상위어)			재산죄 [ 財産罪 ]
N1:종류	hasKind (종류)		위법행위	허위사실유포죄 [ 虛僞事實流布罪 ]
N2:부분	hasComponent (구성요소)		인과	인과 관계 () [ 因果關係 ]
	hasComponent (구성요소)			이익의 공여
	hasComponent (구성요소)			재물의 교부
	hasComponent (구성요소)		행위/활동	기망행위 [ 欺罔行爲 ]
R1:개념적	RT (관련어)		위법행위	사기 [ 詐欺 ,詐欺 ]
	RT (관련어)		위법행위	부당 이득죄 [ 不當利得罪 ]
	RT (관련어)		위법행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 --等 使用詐欺罪 ]
	RT (관련어)		정치/법률제도	징역형 [ 懲役刑 ]
	RT (관련어)		경제경영제도	이득액 [ 利得額 ]
	RT (관련어)		정치/법률제도	가중 처벌 [ 加重處罰 ]

K리그 승부조작과 형사적 책임

The Criminal Liability on K-League Match-Fixing Scandal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14 | 4 | 2011 | 사회과학

횡령죄의 이득액과 가벌적 후행행위 <상>

What is the Value of the Property Obtained through Embezzlement?

저스티스 | 131 | 2012 | 기타법학

횡령죄의 이득액과 가벌적 후행행위(하)

What is the Value of the Property Obtained through Embezzlement?

저스티스 | 132 | 2012 | 기타법학

재산범죄의 공소시효와 관련된 특수문제 - 특히 이득액 산정방법과 불가벌적 사후행위 -

Das spezielle Problem bezüglich der Verfolgungsverjährung des Vermögensverbrechens

형사법연구 | 24 | 3 | 2012 | 법학

스포츠 승부조작과 형사책임

Sportsmanipulation and Criminal Responsibility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14 | 3 | 2011 | 사회과학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발급’과 관련된죄책에 대한 검토

A Study on the Responsibility for a Crime in Issue of Own Credit Card

법과정책연구 | 10 | 3 | 2010 | 법학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발급’과 관련된죄책에 대한 검토

A Study on the Responsibility for a Crime in Issue of Own Credit Card

법과정책연구 | 10 | 3 | 2010 | 법학

동산 양도담보와 형사책임 - 판례를 중심으로 -

Chattel Transfer Mortgage and Criminal Liability - Focused on judicial precedents -

법학연구 | 36 | 2012 | 법학교육

형법상 재산상 이익의 개념과 ‘이익을 얻을 가능성’의 범위

Vermögensbestandsteile und Expektanzen im Strafrecht

비교형사법연구 | 12 | 2 | 2010 | 법학

형법상 재산상 이익의 개념과 ‘이익을 얻을 가능성’의 범위

Vermögensbestandsteile und Expektanzen im Strafrecht

비교형사법연구 | 12 | 2 | 2010 | 법학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주요 재산범죄 관련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A review of the major property criminal cases in the early 2000s

형사판례연구 | 20 | 2012 | 형사정책

배임행위의 기망행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

Concurrence of provisions in the fraud accompanying breach of trust

법학연구 | 53 | 3 | 2012 | 기초법

주택임대차 거래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방안

Ways to Prevent Fraud in Home Rental Transactions

피해자학연구 | 19 | 2 | 2011 | 법학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의 형법적 의미

Which is Defrauding in Insurance Fraud?

동아법학 | 54 | 2012 | 법학

보이스피싱범죄 대응 및 피해회복 방안

Recovery of Revival from Damage Caused by Voice Phishing Crime

피해자학연구 | 18 | 2 | 2010 | 법학

보이스피싱범죄 대응 및 피해회복 방안

Recovery of Revival from Damage Caused by Voice Phishing Crime

피해자학연구 | 18 | 2 | 2010 | 법학

우리나라 부동산 물권변동의 원칙이 사기죄 성립에 미치는 영향

Das Prinzip der Sachenrechtsänderung und Die Erfuellung des Betrugstatbestands

일감법학 | 18 | 2010 |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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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과 부작위에 의한 사기

Real Property Contract and Fraud by Omission

중앙법학 | 12 | 1 | 2010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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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 | 12 | 1 | 2010 | 법학

무상의 편면적 급부와 사기죄의 성부-주로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Gratuitous One-Sided Benefit and the Completion of Fraud-Focusing on discussion in Japan-

비교형사법연구 | 14 | 1 | 2012 | 법학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Deception of Fraud

한양법학 | 35 | 2011 | 법해석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