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연구분야 : B130203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형법

클래스 : 위법행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29994

STNet ID : 1001368

한자 : --等 使用詐欺罪

b01-04 위법행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S:동의

UF (비우선어)

 

 

컴퓨터 사용 사기죄 [ 使用 私用 詐欺罪 ]

B1:속

isKindOf (상위 유형)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재산 범죄 [ 財産犯罪 ]

R1:개념적

RT (관련어)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 () [ 便宜施設不正利用罪 ]

RT (관련어)

 

 

재물죄 [ 財物罪 ]

RT (관련어)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사기죄 [ 詐欺罪 ]

R2:기능적

applies (적용 방법/이론)

 

a04-01 물품/제품/생산품 물품/제품/생산품

현금자동지급기 [ 現金自動支給機 ]

applies (적용 방법/이론)

 

 

정보처리장치

applies (적용 방법/이론)

 

a04-01 물품/제품/생산품 물품/제품/생산품

컴퓨터 [computer]

사이버테러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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