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부정 이용죄

연구분야 : B130000 사회과학 > 법학

클래스 : 위법행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73374

한자 : 便宜施設不正利用罪
독일어 : Erschleichen von Leistungen

b01-04 위법행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R1:개념적

basesOn (근거/토대)

관련법

y05-01 법률/법령 법률/법령

한국 형법 () [ 韓國刑法 ]

RT (관련어)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 --等 使用詐欺罪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