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분야 : B130203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형법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14893
한자 : 加重處罰
영어 : additional penalty
d02-02 정치/법률제도
관련법률/제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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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_t |
법으로 정해놓은 형 이상으로 처벌하기 위함. |
용어관계 |
관련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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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관계명 |
관계속성 |
클래스명 |
용어명 |
R1:개념적 |
isConceptuallyRelatedTo (개념적부분) |
관련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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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관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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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관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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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기능적 |
applies (적용 방법/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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