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 처벌

연구분야 : B130203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형법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14893

한자 : 加重處罰
영어 : additional penalty

d02-02 정치/법률제도

관련법률/제도명

조세범 처벌법 (租稅範 處罰法)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特定犯罪加重處罰等─法律)

목적_t

법으로 정해놓은 형 이상으로 처벌하기 위함.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R1:개념적

isConceptuallyRelatedTo (개념적부분)

관련제도

d01-04 개념(정의) 개념(정의)

업무상 과실 [ 業務上 過失 ]

RT (관련어)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침입절도 [ 侵入窃盜 ]

RT (관련어)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사기죄 [ 詐欺罪 ]

R2:기능적

applies (적용 방법/이론)

 

b01-01 행위/활동 행위/활동

처벌 [ 處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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