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이득죄

연구분야 : B130203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형법

클래스 : 위법행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63189

STNet ID : 9001243

한자 : 不當利得罪

b01-04 위법행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R1:개념적

hasPhenomenon (현상)

 

c03-04 경제/경영/무역 경제/경영/무역

부당 이득 [ 不當利得 ]

RT (관련어)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사기죄 [ 詐欺罪 ]

부당이득죄에 있어 이용행위에 관한 해석론

A Study of Unjust Enrichment - Focusing on ‘Use’ Means

법학연구 | 15 | 2 | 2012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