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연구분야 : B130203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형법

클래스 : 인식/의식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54938

한자 : 未必的故意
영어 : dolus eventualis

c02-02 인식/의식

d02-02 정치/법률제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B1:속

isKindOf (상위 유형)

 

c02-02 인식/의식 인식/의식
c02-02 인식/의식 /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불확정적 고의 [ 不確定的 故意 ]

R1:개념적

RT (관련어)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무고죄 [ 誣告罪 ]

RT (관련어)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강제 추행 죄 [ 强制醜行罪 ]

고의의 본질에 관한 소고

Über das Wesen des Vorsatzes

형사법연구 | 24 | 3 | 2012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