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연구분야 : B130206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형사정책
B130203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형법

클래스 : 위법행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73044

한자 : 誣告罪
영어 : false charge
독일어 : fasche Verdächtigung

b01-04 위법행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R1:개념적

RT (관련어)

 

c02-02 인식/의식 인식/의식
c02-02 인식/의식 /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미필적 고의 [ 未必的故意 ]

RT (관련어)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허위진술죄 [ 虛僞陳述罪 ]

RT (관련어)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b01-04 위법행위 / c03-01 상태/상황 상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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