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죄

연구분야 : B130203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형법

클래스 : 위법행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64068

한자 : 職權濫用罪

b01-04 위법행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B1:속

isKindOf (상위 유형)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공무원 범죄 [ 公務員犯罪 ]

R2:기능적

applies (적용 방법/이론)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자격 정지 [ 資格停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