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정지

연구분야 : B130203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형법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71498

한자 : 資格停止
영어 : suspension of qualification

d02-02 정치/법률제도

목적_t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기 위함.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B1:속

isKindOf (상위 유형)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명예형 [ 名譽刑 ]

N1:종류

hasKind (종류)

 

 

신고 정지

hasKind (종류)

 

 

당연 정지

hasKind (종류)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자격 상실 [ 資格喪失 ]

R2:기능적

applies (적용 방법/이론)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허위진단서 작성죄 [ 虛僞診斷書作成罪 ]

applies (적용 방법/이론)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특수 폭행죄 [ 特殊暴行罪 ]

applies (적용 방법/이론)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존속 살해죄 [ 尊屬殺害罪 ]

isAppliedTo (적용 대상)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직권 남용죄 [ 職權濫用罪 ]

isAppliedTo (적용 대상)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직무 유기죄 [ 職務遺棄罪 ]

수형자의 선거권보장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basic rights of prisoners to secure suffrage to prisoners

法學論文集 | 35 | 1 | 2011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