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 살해죄

연구분야 : B130203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형법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41240

한자 : 尊屬殺害罪
독일어 : Aszendentenmord
프랑스어 : parricide

d02-02 정치/법률제도

대상2	부진정 신분범 (不眞正身分犯)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S:동의	UF (비우선어)			존속살해 [ 尊屬殺害 ]
	UF (비우선어)			존속 살인죄
B2:전체	isComponentOf (전체-정체성유지)		위법행위	존속 대상 범죄 () [ 尊屬對象犯罪 ]
R2:기능적	isAppliedTo (적용 대상)		정치/법률제도	자격 정지 [ 資格停止 ]

친족관계의 변화와 형법상 효과 - 친양자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를 중심으로 -

Change of Relative Relationships and Criminal Effect

원광법학 | 26 | 1 | 2010 | 기타법학

친족관계의 변화와 형법상 효과 - 친양자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를 중심으로 -

Change of Relative Relationships and Criminal Effect

원광법학 | 26 | 1 | 2010 | 기타법학

형법상 존속살해죄에 있어서효(孝)사상의 적용문제

The Application of the Hyo(Thought of Filial Piety) in Parricide

법학연구 | 21 | 4 | 2011 | 기타법학

존속대상범죄의 가중처벌규정 폐지에 관한 연구: 존속살해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bolition of punishment - weighted crimes toward lineal ascendant

형사정책연구 | 21 | 2 | 2010 | 법학

존속대상범죄의 가중처벌규정 폐지에 관한 연구: 존속살해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bolition of punishment - weighted crimes toward lineal ascendant

형사정책연구 | 21 | 2 | 2010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