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작성죄

연구분야 : B130203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형법

클래스 : 위법행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66129

한자 : 虛僞診斷書作成罪
영어 : Wrongful Medical Examination Certificate

b01-04 위법행위

용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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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명

B1:속

isKindOf (상위 유형)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문서위조죄 [ 文書僞造罪 ]

isKindOf (상위 유형)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의료 범죄 () [ 醫療犯罪 ]

R2:기능적

applies (적용 방법/이론)

 

a04-03 교재·자료 교재/재료

진단서 [ 診斷書 ]

isAppliedTo (적용 대상)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자격 정지 [ 資格停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