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지죄

연구분야 : B130203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형법

클래스 : 위법행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71071

한자 : 不告知罪
영어 : false charge

b01-04 위법행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R2:기능적

isAppliedTo (적용 대상)

 

a02-04 사회(종교)조직/단체 사회(종교)조직/단체

반국가 단체 [ 反國家團體 ]

N3:사례

hasInstance (사례)

 

 

북한 방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