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 단체

연구분야 : B010000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클래스 : 사회(종교)조직/단체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15300

한자 : 反國家團體
영어 : anti-government organization

a02-04 사회(종교)조직/단체

목적_t1

정부 참칭

목적_t1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R1:개념적

hasIssue (이슈/주제)

 

a04-09 저작(창작)물/정보 저작(창작)물/정보

국가 기밀 [ 國家機密 ]

hasIssue (이슈/주제)

 

d01-02 원칙/법칙 원칙/법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 [ 明白--現存--危險 ]

hasIssue (이슈/주제)

 

x01-02 국가명 국가명

북한 () [ 北韓 ]

RT (관련어)

 

a02-04 사회(종교)조직/단체 사회(종교)조직/단체

이적 단체 [ 利敵團體 ]

R2:기능적

applies (적용 방법/이론)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불고지죄 [ 不告知罪 ]

X: 제외

isOppositionOf (대항/억제)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 自由民主的基本秩序 ]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상)

Korean National Security Act

저스티스 | 128 | 2012 | 기타법학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하)

National Security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Especially in enforcing Korean National Security Act

저스티스 | 129 | 2012 | 기타법학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법적대응

Legal Action against Human Rights Issue of North Korea

신아세아 | 19 | 1 | 2012 | 정치외교학

2010년 형법 중요 판례

A Review of the Criminal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10

인권과 정의 | 415 | 2011 | 법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개념과 범위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The Consept and Scope of Anti-state Organization under the Korean National Security Law

법조 | 59 | 8 | 2010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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