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작위

연구분야 : B130202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행정법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75695

한자 : 立法不作爲
영어 : nonfeasance of legislation

d02-02 정치/법률제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N2:부분

hasBranch (분기/분과)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진정입법부작위 [ 眞正立法不作爲 ]

hasBranch (분기/분과)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부진정입법부작위 [ 不眞正立法不作爲 ]

R1:개념적

isConceptuallyRelatedTo (개념적부분)

 

d01-01 이론/사상 이론/사상

입법 재량 [ 立法裁量 ]

RT (관련어)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위임입법 [ 委任立法 ]

RT (관련어)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헌법 소원 [ 憲法訴願 ]

헌법불합치 결정의 사유와 효력

The Cause and Effect of Unconformity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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