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입법부작위

연구분야 : B130202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행정법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75862

한자 : 眞正立法不作爲

d02-02 정치/법률제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B2:전체

isBranchOf (분기의 기준 개념)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입법부작위 [ 立法不作爲 ]

R1:개념적

RT (관련어)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헌법 소원 [ 憲法訴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