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자치

연구분야 : B130310 사회과학 > 법학 > 사법 > 민법

클래스 :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30261

한자 : 私的自治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S:동의

Use (우선어)

 

d01-02 원칙/법칙 원칙/법칙

사적자치의 원칙 () [ 私的自治--原則 ]

근대 이후의 자유주의의 변용(1) -경제공법질서의 전개과정-

The Transformation of Classical and Modern Liberalism in relation to Economic Public Law Order

세계헌법연구 | 16 | 2 | 2010 | 법학

근대 이후의 자유주의의 변용(1) -경제공법질서의 전개과정-

The Transformation of Classical and Modern Liberalism in relation to Economic Public Law Order

세계헌법연구 | 16 | 2 | 2010 | 법학

단독소유 토지 위에 있는 공유건물과 법정지상권- 토지가 처분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및 귀속 문제를 중심으로 - (대상판례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건물철거등】)

Surface Right and Building Mortgage Law in Korea – A Review on a Supreme Court Case

인권과 정의 | 426 | 2012 | 법학

약관 내용통제의 정당화사유

Rechtfertigungsgründe der AGB-Inhaltskontrolle

법학연구 | 53 | 1 | 2012 | 기초법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민사법 접근 -스트리밍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Software License Agreements and Private Law : Focusing on Streaming Software

경영법률 | 20 | 2 | 2010 | 법학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민사법 접근 -스트리밍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Software License Agreements and Private Law : Focusing on Streaming Software

경영법률 | 20 | 2 | 2010 | 법학

공통참조기준초안(DCFR)에 따른 계약의 내용통제

Inhaltskontrolle im DCFR

법학논고 | 38 | 2012 | 법학

한국 계약법의 현대화 동향과 전망

Koreanisches Vertragsrecht Heute

법학연구 | 52 | 2 | 2011 | 기초법

의사표시에 기한 계약관계의 종료에 관한 고찰 - 근로계약에서 사전약정, 합의해지, 기간의 정함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Conclusion of Contract Relations by Declaration of Intention - With focus on prior agreement, termination by agreement and term limit in the labor contract -

비교사법 | 17 | 4 | 2010 | 법학

의사표시에 기한 계약관계의 종료에 관한 고찰 - 근로계약에서 사전약정, 합의해지, 기간의 정함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Conclusion of Contract Relations by Declaration of Intention - With focus on prior agreement, termination by agreement and term limit in the labor contract -

비교사법 | 17 | 4 | 2010 | 법학

集合建物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방향

On the Aggregate Buildings Act- Current Problems and Reform Suggestions -

법조 | 60 | 1 | 2011 | 법학

‘소셜테이너’에 대한 고정출연 금지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고찰: 문화방송 방송심의규정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of the Prohibition of Casting Socialtainer as Regular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 13 | 3 | 2012 | 신문방송학

親権者の決定 面接交渉における子の意思の尊重

친권자결정, 면접교섭에 있어서 자녀의 의사존중

가족법연구 | 25 | 1 | 2011 | 법학

국민건강보험법상 상대가치점수 직권 조정의 합법성에 대한 법이론적 분석

Analysi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s Ex Officio Adjustment of Relative Value Point System through Legal Theories

고려법학 | 65 | 2012 | 법학

사립여자법학전문대학원의 존재가 양성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인가

Is a Private Women's Law School Repugnant to the Constitution on the Ground of Gender Equality?

공법연구 | 39 | 3 | 2011 | 법학

中国婚姻法中意思自治与国家干预之考察

中国婚姻法상 意思自治와 国家干预의 考察

가족법연구 | 25 | 1 | 2011 | 법학

재산권규정의 재해석을 통한 재산권 최고규범으로서 사적 자치

The Private Autonomy as the Property of the highest standards through a Reinterpretation of Property Regulations

법과정책연구 | 12 | 3 | 2012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