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 私的自治--原則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P:개념속성연관	hasPurpose (목적)			개인의 자유보장
S:동의	UF (비우선어)			사적자치 [ 私的自治 ]
	UF (비우선어)			개인의사 자치의 원칙
B1:속	isKindOf (상위 유형)		원칙/법칙	법원리 [ 法元利 ]
R1:개념적	isConceptOf (개념(전체))		원칙/법칙	처분권주의 [ 處分權主義 ]
	resultsIn (산물/결과)		정치/법률제도	계약의 상대효 () [ 契約--相對效 ]

사립대학의 경영분규에 대한 국가 개입권의 한계 -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안을 중심으로 -

The Limits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Disputes of Private College Running - Focused on the Ways for Normalization of the School Foundation Corporation Run by the Board of Interim Directors -

동아법학 | 55 | 2012 | 법학

오픈마켓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 과세표준 계산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Application of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into Value Added Tax

법학연구 | 52 | 3 | 2011 | 기초법

인터넷게임 이용을 위한 청소년의 회원가입시 부모의 필요적 사전동의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Constitutional Problems surrounding Mandatory Requirement of Parents' Prior Consent at Minor's Subscription to Internet Game Site for Playing Internet Game

공법학연구 | 12 | 1 | 2011 | 법학

사법관계(私法關係)에서 평등권의 적용에 관한 연구- 성차별 소송사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Equal Rights in Private Law - Focusing on Sexual Discrimination Cases -

법학논집 | 14 | 3 | 2010 |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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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 14 | 3 | 2010 | 기타법학

처분권주의 발현으로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203조와 제415조의 연결해석과 관련하여 -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Alternation as a Form of Principle of Disposition - Civil Procedure Law article 203 and article 415 of the analysis -

동아법학 | 53 | 2011 | 법학